복지부, 발달장애인의 병원 이용 매뉴얼 발간[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의 병원 이용 지원을 위한 책자를 발간했다.보건복지부는 자기 의사표현 제한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 장애...2020-07-28 12:01
"소송해도 고작 1년 300만원?"…양육비 부담에 한부모 한숨만[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 3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 남편과는 수년 전 이혼 소송까지 해가며 어렵게 헤어졌다. 변호사를 선임해 이...2020-07-28 10:25
눈 초음파 검사비 부담 절반으로 줄어…류마티스 검사도 건보 적용[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안과 질환이나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는 눈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가 부담했던 검사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류마티스...2020-07-24 18:50
박능후 "상병수당 2022년 시범사업, 본사업처럼 과감히 할 것"[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2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해 "말은 시범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본 사업에 가깝게 ...2020-07-24 17:37
[세법개정]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두배로 인상된다[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두배로 올릴 방침이다. 담배 형태에 따라 세금이 두배나 차이나는 상황에서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2020-07-22 14:00
"짝퉁기본소득제 안돼..노동시장 공정성 함께 이뤄져야"[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선진복...2020-07-21 18:42
9년간 타인 행세하며 건강보험 혜택 60대 벌금형[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9년 동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5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신...2020-07-21 12:02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23%로 높인다[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1년까지 장애인고용비율 법정의무수준을 3.4%로 높이고 2023년에...2020-07-21 10:17
정부, 5년마다 환자안전 실태조사…사고발생 규모·특성 파악[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5년마다 사고 발생규모 등이 포함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중앙환자안전센터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지정된다. ...2020-07-21 09:25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률리즘인가?"..21일 전문가 토론[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를 모색해 보는 토론회가 열린다....2020-07-20 17:35
복지부, 국민연금 통합플랫폼 구축에 1839억 투입[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2024년까지 18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2020-07-20 16:03
장애인공단, 서울여대 장애인 직무 개발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여자대학교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긴밀히 협력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20일 경기도 분당구 소재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2020-07-20 16:00
"코로나19 심각한 위기…한국판 뉴딜에 기본소득 배치 필요"[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 생애주기에 따른 20만~30만원의 기본소득제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모든...2020-07-20 14:57
[단독] "성과평가 최하위 줄거야" 산림청 산하 기관 '갑질' 논란[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산림청 산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막말까지 하는 등 이른바 직장내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2020-07-20 14:49
[극복! 코로나]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상담서비스 무상 제공[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근로자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잘 가 코로나, 안녕 내 마음!'을 주제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2020-07-1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