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법정 최고형'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 정부 책임자와의 '끝장 토론'도 제안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는 얘기는 없다. 그런데 기업에서 산업재해로 인명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CEO에게 묻는다"라면서 "정부 입장으로 해당 발언이 나왔다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이 이런 언질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마음대로 그 용어를 썼다면 그 관료들을 잘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주수호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는 내용과 의대정원 증원 관련한 내용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 차례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 등이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집단 사직 중인 전공의와 동맹휴학을 선포한 의대생들에 대해 "거듭 말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하여 자유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 측에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조건은 두 가지"라며 "생방송으로 할 것과 정부 책임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행동 찬반을 전체 의사회원에게 묻는 투표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늘 질문 항목이 완성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절차가 완료되면 회원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25일 전국 의사 확대 대표자 회의를 진행한다. 또 당초 3월 10일로 예고했던 전국집회를 3월 3일로 일정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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