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백운 전 태고종 총무원장 '성직자 명예훼손' 1심서 벌금 2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계 부정·문서 위조 등으로 한국불교태고종에서 탄핵된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불교매체를 이용해 다른 성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2023-01-02 10:37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국민 위해 존재…좋은 재판 실현 노력해달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올해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김 대법원...2023-01-02 09:40
서초동 고가 빌라 월세 살며 재력가 행세…18억 사기로 '징역 8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서초동 일대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며 가사도우미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총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2023-01-02 09:19
대법, 텔레그램서 음란물 링크 받는 것 "음란물 '소지'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음란물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2023-01-02 06:01
법무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올해부터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영주권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본격 ...2023-01-01 10:00
'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불법사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징역 2년을...2023-01-01 09:00
[2023 大선고]① 1월부터 곽상도·김만배·조국 부부 등 '줄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6일까지 겨울 휴정기를 마치고 법관 정기 인사 전인 내달까지 굵직한 사건들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2023-01-01 07:00
'서해피격 첩보 삭제' 서욱·박지원, 서훈·김홍희와 같은 재판부 배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같은 재판...2022-12-30 17:08
'다사다난' 했던 검찰의 2022년…'검수완박'부터 '사법 정국'까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한 해는 검찰에 있어 잊지 못할 한 해였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검찰이 정치와 섞이기 시작한 데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2022-12-30 16:28
내년부터 '미확정 민사 사건 판결문' 인터넷 열람 가능[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특허 분야를 포함한 미확정 민사 사건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22-12-30 15:21
한동훈 "노웅래 체포 동의안 부결...오히려 내 설명이 부족"[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적절성 논란에 대해 "증거자료 없이 어떻게...2022-12-30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