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봉제회계직, 교육공무직과 별도로 교섭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학교에서 사무실무사로 일하는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는 비호봉제인 교육공무직과 별도로 교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두 직종의 근로조건과 고... 2023-01-06 06:00

김덕주 前 대법원장 별세…향년 90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1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오전 향년 90세로 별세했다.1933년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출생한 김 전 대법원장은 청주고와 ... 2023-01-05 15:45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드라이브…1~2월 중 마무리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새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 관련 비위 의혹 ... 2023-01-05 15:39

검찰, '사전선거운동' 서양호 前 서울중구청장 소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소환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2023-01-05 14:10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안양지청 수사 외압' 검찰에 이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관련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2023-01-05 12:04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대법관 4명 증원' 입법의견 제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국회에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 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법 의견을 제출했다.대법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2023-01-05 12:04

'대장동 수익 절반 보유' 김만배...檢, 은닉 재산 추적에 총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사업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수익 추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장... 2023-01-05 12:03

대법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 채용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자에 대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 2023-01-05 12:00

[이태원 참사]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등 4명 불구속 송치 예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조만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의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023-01-05 12:00

검찰, 장근석 모친 '역외탈세' 벌금 45억원 전액 집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배우 장근석 씨의 모친 전모 씨의 역외탈세 벌금 전액을 집행한 것이 뒤늦게 파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연예기획사... 2023-01-05 11:30

'KBS 오보 연루 의혹' 신성식 검사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했다는 대화 녹취록이 확인됐다'는 KBS 오보와 관련해 취재원으로 의심받는 신성식... 2023-01-05 11:14

샤넬 등 명품 2억7000만원 상당 빼돌려 퇴사…1심서 집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에 샘플로 보관된 2억70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들을 1년간 몰래 빼돌린 뒤 퇴사한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 2023-01-05 09:03

경찰청,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채용…16일 마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이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을 채용한다.경찰청은 5일 경찰청 누리집 등에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3-01-05 06:00

빌라 283채 무자본 갭투자...검찰, '화곡동 빌라왕'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빌라 283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이고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30억원가량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재... 2023-01-04 16:48

노웅래 영장 재청구·불구속 기소 '기로'…임시국회 '공백기'에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임시국회 종... 2023-01-04 16:42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유임 추천 안 해…김순호는 추천" [서울=뉴스핌] 이정윤 신정인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에 오른 김순호 경찰대학장(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승진과 관련해 '복수추천 했다'고... 2023-01-04 16:39

검찰, '알펜시아 입찰방해' 최문순 前강원지사 출국금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출국금지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 2023-01-04 15:37

윤희근 경찰청장 "참사 당일 음주"…'관외 출타 미신고' 첫 인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신정인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휴일 개인적인 일정이었던만큼 큰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윤... 2023-01-04 15:33

'검수완박' 부작용?…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줄잇는 헌법소원 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이후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폐지되자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리... 2023-01-04 15:23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무책임하게 사퇴 안 해…소임 다할 것" [서울=뉴스핌] 이정윤 신정인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각의 사퇴설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김 청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 2023-01-04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