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누설' 공무원 감독 부실로 징계…法 "감봉은 과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9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의 상급자에게 부실 감독 책임을 물...2023-01-09 07:00
[기자수첩] 사법부 지각변동의 의미[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새해 들어 법조계에서는 대대적인 사법부 지각변동이 관측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각각 9월과 11월에 끝나기 때문이...2023-01-09 07:00
대법 "신용카드 사용권한 있어도 편취행위라면 유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타인을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2023-01-09 06:00
'따방'으로 3만원 받고 해고된 미화원…법원 "실업급여 제한 적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민에게 뒷돈 3만2000원을 받고 무단 배출 폐기물을 수거해준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미화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2023-01-08 09:00
대법 "범죄 일시·장소·방법 일부 불명확해도 공소제기 가능"[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이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공소제기할 수 있다...2023-01-08 09:00
이재명, 검찰 출석…민주당 '방탄'에 맞서는 檢[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소환 통보 및 기소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2023-01-08 08:03
사망한 형 휴대전화로 3000만원 대출…항소심서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사망한 형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000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3-01-08 08:00
檢, 고위간부 인사 연기에 무게…대검 차장 등 '공백' 이어지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평검사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도 단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 고검장급 공석은 대검 차장, 서울·...2023-01-07 09:00
[기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운영흔히들 국가는 가장 모범적인 구매자라고 한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판매계약 체결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 중 하나가 구매자의 대급지급능력일 ...2023-01-07 08:05
윤석열 정부 첫 국수본부장 외부공모 착수…검찰 출신 올까[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청이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 견제 기조가 뚜렷해지...2023-01-07 08:00
이재명 고강도 수사 받나...'성남FC 후원금 의혹' 10일 檢출석[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가 해당 의혹의 최정점인데다, 수차례 조사...2023-01-06 15:44
한국기자협회, KBS 기자 檢기소..."언론계 전체 향한 위협·겁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기자협회(김동훈 회장)는 6일 검찰의 KBS 기자 기소에 대해 '언론계 전체를 향한 위협이자 겁박'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다음은 성명서...2023-01-06 15:26
이재명, 10일 오전 10시 30분 '성남FC 후원금' 검찰 출석[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한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3-01-06 14:26
'깡통전세' 위험 안 알린 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세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2023-01-06 13:46
검찰, '불법 정치 활동 지시' 기무사 前부장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정치관여 등 사건과 관련해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전날...2023-01-06 10:55
[종합] 검찰, 김만배 소환…'대장동 자금 은닉' 조사 재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키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조사가 중단된 지 23일 만이다....2023-01-06 10:32
검찰, 김만배 중앙일간지 간부 사이 수억대 돈거래 조사 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주요 일간지 중견 언론인들과 금전거래를 한...2023-01-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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