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자금 발견·측근 구속기소' 檢 수사 가속…김만배 입 열까[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겸 ...2023-01-03 12:13
한동훈·이원석, 새해에도 민생범죄 '엄단'...야권 수사 주력 전망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이 새해에도 민생과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2023-01-03 12:09
수산물 유통업자에 허위 계산서 발급...대법서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산물 유통업자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개한 이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는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2023-01-03 12:00
[로펌이슈] 광장, 유재철 前 중부지방국세청장 영입[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은 유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조세관세그룹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유 고문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2023-01-03 11:26
채팅앱서 여성인 척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남성, 1심 실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인 척 행세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2023-01-03 09:12
[2023 大선고]③ 사형제·검수완박, 헌재 재판관 교체 전 결론 날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형제 위헌 심판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들의 판단이 해를 넘긴 가운데 헌법재판관 교체 ...2023-01-03 07:00
[현장에서] 명판결은 있어도 명기소는 없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명판결' 누구나 무릎을 치며 감탄할 정도로 수긍하는 판결이라는 뜻이다. 승자와 함께 패자 역시 판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판결을 종종 볼 수...2023-01-03 07:00
'1100억원대 사기' 빗썸 이정훈 오늘 선고...檢, 징역 8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선고가 3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2023-01-03 05:05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20일 재판 시작…서훈과 병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오는 20일 ...2023-01-02 17:33
[이태원 참사] 해 넘긴 특수본 수사…'윗선 수사' 어디까지[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해 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1차 신병확보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수...2023-01-02 17:13
[종합]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최우향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2023-01-02 16:17
대검, 2023년 신년회…"국민 섬기는 검찰 되겠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국민을 섬기겠다는 다짐으로 2023년 새해를 맞이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2023-01-02 15:15
대형견 2마리로 아파트 주민 위협 70대 벌금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형견 2마리와 함께 산책하던 중 아파트 주민에게 공격을 가할 것처럼 위협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2023-01-02 15:10
검찰, 새해에도 이재명·노웅래 등 전방위 수사 기조 유지할 듯[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야권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친 검찰이 올해에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일부 사건을 처리하긴 했으나, 여전히 주...2023-01-02 14:57
한동훈, 민주당 '돈 봉투 소리' 조롱에 "웃기지 않고 괴이할 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을 조롱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2일 법조계에 따...2023-01-02 14:32
변협, 공익대상에 법무법인 세종·김예원 변호사 선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제11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법무법인 세종과 김예원 변호사(사시 51회)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변호사공익...2023-01-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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