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진수 법무부차관 "검찰 수사, 과오 성찰해야…새 정부 검찰 개혁 위해 노력"

기사입력 : 2025년06월30일 11:45

최종수정 : 2025년06월30일 16:46

이진수 법무부 차관 취임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0일 취임식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검찰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과 언론, 검찰 내부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형사 수사를 주로 한 비(非)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29기로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2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2023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으로 일했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은 바 있다.

다음은 이 차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열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전문>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법무심의관으로 근무한지 7년여가 지났는데, 이제 차관으로 여러분과 다시 근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큰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신 법무가족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임 김석우 차관님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아직 장관님께서 취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행정의 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법무부 업무의 방향과 구체적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삶을 개선하여 불편을 해소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상동기 살인 등 강력범죄,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스토킹 범죄, 청소년까지 파고든 마약 범죄, 지능화된 사기․금융범죄 등으로 우리 이웃의 일상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수호하는 핵심 부처로서, 우리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평온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합시다.

또한, 법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접 작용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마음을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계속 높아지는 반면, 법과 제도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아 기존 전례에 따른 관행적, 기계적 업무 처리가 아니라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헌으로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매우 낮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법무․검찰은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각 분야가 고도화․전문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검찰도 새롭게 변모해야 합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과 언론, 검찰 내부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서도 하늘이 주는 때인 천시(天時)는 땅이 주는 이로움인 지리(地利)보다 못하고, 지리(地利)는 사람의 화합인 인화(人和)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은 혼자서는 해나갈 수 없으며, 우리 각자의 능력과 경험, 열정이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배려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법무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이곳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3만 3000여 명 법무가족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법무부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yek105@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