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28일 특검 출석…약 3시간 조사 거부
박근혜·이명박·노무현보다 짧았던 조사 시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총 15시간 서울고검에 머물렀음에도 실제 5시간만 조사에 응해 역대 대통령 특검 조사 중 가장 짧은 시간 조사를 받은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국민에 대한 사과나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이기도 하다. 특검은 2차 조사 일자에 대해 7월 1일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3일 이후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 尹 단 '5시간' 조사…역대 대통령 특검 중 최단 시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 55분경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다음날 0시 59분에 귀가해 총 15시간가량 서울고검 청사에 머물렀다. 그러나 식사·휴식·조사 거부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남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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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11시 15분까지 약 1시간 진행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45분까지 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며 약 3시간 15분간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측이 협의를 거치면서 오후 조사는 오후 4시 45분 재개됐다. 조사는 오후 7시 25분까지 약 2시간 40분 진행됐고, 저녁 식사 후 오후 8시 25분부터 9시 50분(1시간 25분) 동안 이어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시간가량 조서 열람을 진행한 뒤 1차 소환조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의 15시간 소환조사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각각 21시간(조서 열람 포함) 보다는 짧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13시간)보다는 긴 편이다. 다만 조사 시간(5시간)만 비교했을 땐 박 전 대통령 14시간, 이 전 대통령 12시간, 노 전 대통령 10시간 보다 현저히 모자란 수준이다.
◆ 포토라인서 사과 안 한 유일한 대통령…법조계서 '법 기술' 활용 비판도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지난 1995년 11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정말 미안하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했고, 2009년 4월 뇌물수수 혐의 조사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면목 없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조사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으며, 이듬해인 2018년 3월 이 전 대통령 역시 뇌물수수 횡령 및 세금 포탈 혐의로 조사에 나서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렇듯 역대 대통령들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를 다투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선 국민에게 사과나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는 담당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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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서 입장 표명을 하지도 않고 조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핵심 혐의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피하는 등 '법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사례만 봐도 모두 포토라인에 서서 송구한다는 뜻을 밝히고, 진술 역시 법률적으로 다퉜는데 윤 전 대통령만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관련 증거와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는 항변하기 어려우니 법 기술을 활용해 최대한 적확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조사 이후 특검이 재출석을 통보하자 출석기일을 7월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검은 원래 요구(30일)보다 단 하루 늦춘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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