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건희·채해병 특검' 모레 수사 개시…'3대 특검' 본격 가동

기사입력 : 2025년06월30일 10:35

최종수정 : 2025년06월30일 10:35

김건희·채해병 특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현판식 진행
관련 사건 이첩받으며 수사 준비 마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수사 준비를 마친 김건희·채해병 특검도 곧 수사에 착수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KT빌딩 13층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에 들어간다.

민중기 특검이 30일 서초동 임시사무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영은 기자] 2025.06.30 yek105@newspim.com

특검팀은 그동안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구해 최근 모두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연루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이며,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와 '특검 수사 방해 일체 행위' 등도 수사할 수 있다.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광화문으로 김 여사가 소환 안 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첫 수사 대상으로 집중하는 의혹" 등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지금도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의 정당한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채해병 특검도 같은 시간 새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수사기록물을 특검 사무실로 옮기고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 기록 이첩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민영 채해병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난주 수사기관에 기록 이첩을 요청했고 대구지검에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관련 기록이 오늘 중 특검 사무실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정 특검보는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역시 오늘 특검사무실로 기록이 인계될 예정"이라며 "특검법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도 저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음 달 11일 증인신문부터는 공소 유지를 저희가 하고, 어떻게 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지휘부는 총 11명으로 수사팀 정원을 대부분 채웠고 특별수사관 40명의 경우 계속 충원하고 있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엔 105명을 채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