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시효 정지…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한 경우 재판 공소시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21... 2023-02-21 14:01

[로펌이슈] 지평, '기후변화 관련 주주관여 동향과 효과적 소통 전략' 웨비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2023-02-21 14:00

검찰,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인' 30대男 1심 징역 27년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세입자 손모(33)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3-02-21 13:59

검찰, '인사청탁 대가 수억 받은 혐의' 코이카 전 이사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사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 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1일... 2023-02-21 13:42

[종합2보] 공수처, 서울청·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현직 경무관 뇌물 의혹 관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21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2023-02-21 13:21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소환 檢...혐의 다지기 주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인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 2023-02-21 12:44

[종합2보]동성결합 상대방 피부양자 첫 인정…"사실혼과 차별 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同性)결합 관계의 상대방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결합을 사실혼으로 볼 수는 없지만 피부양자 자격... 2023-02-21 12:41

대법 "소송 않기로 '약정'했어도…분양전환가 초과했다면 무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한 분양대금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 2023-02-21 12:00

[종합]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로…27일 표결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법무부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2023-02-21 11:14

[종합] 법원, 동성결합 상대방 피부양자 첫 인정…1심 뒤집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同性) 부부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 2023-02-21 11:10

검찰, '이학영 취업 청탁 의혹' 국회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 2023-02-21 11:00

[1보]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ykim@newspim.com... 2023-02-21 10:57

[종합]검찰, '마약 특별수사팀' 출범…"지난해 마약 사범 1만8000여명 역대 최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최근 인터넷 유통망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고자 서울을 포함한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대검찰청은... 2023-02-21 10:57

[로펌이슈]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취임..."역동적 조직 돼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민기호(사진·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2023-02-21 10:38

검찰, 전국 4곳에 '마약 특별수사팀' 출범 합동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최근 인터넷 유통망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고자 서울을 포함한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대검찰청은... 2023-02-21 10:30

[1보] 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3-02-21 10:29

[종합] 공수처, '간부 뇌물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 2023-02-21 10:18

[반론보도] '대장동·위례' 이어 '백현동·정자동'까지…이재명 '성남시장' 수사 관련 본보는 지난 2023년 02월 04일 '대장동·위례'이어 '대장동·위례' 이어 '백현동·정자동'까지…이재명 '성남시장' 수사 보도에서 성남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간의 특혜 의혹에 ... 2023-02-21 10:15

[1보] 공수처, '간부 뇌물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02-21 10:07

박주민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탈표 매우 적을 것…그런 분위기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이탈표는 없을 것이고 있더라도 매우 적을 것"이라고 ... 2023-02-21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