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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추가 기소' 재판 내달 19일 시작…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4:42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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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내란 재판부' 병합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이 다음 달 19일 시작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이 다음 달 19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도하지 않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등 내란 재판을 전담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 심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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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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