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조·전문가들 "팔이 안으로 굽지...법무부 인사검증 안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퇴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법조계에선 전현직 ...2023-02-27 15:38
'선거법 위반' 이재명, 내달 3일 첫 재판…격주 법정 출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내달 3일 열린다. 이 대표는 금요일마다 격주로 ...2023-02-27 15:33
'정순신 낙마' 후폭풍…검증 부실 논란에 경찰청장 '사퇴론' 재발[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경찰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번지며 논란이 거세다. 이에 국수...2023-02-27 15:19
'대장동 재판' 공판갱신절차 진행...주요 증인신문 녹음파일 재생키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법원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앞선 재판에서 진행된 주요 증인신문의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2023-02-27 12:09
헌재, '민식이법' 합헌…"어린이 보호 위해 가중처벌 불가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해나 사망 등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2023-0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