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자택·구치소 압수수색[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이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자택과 구치소까지 압수수색...2023-02-23 18:59
헌재 "법무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변시 응시 금지는 위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2023-02-23 16:39
기동민·이수진, 금품수수 기소에 "사실 아니다…진실 밝혀질 것"[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검찰이 이른바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2023-02-23 16:30
마스크 5만원에 판매한 40대 대전 약사 집행유예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마스크와 약품 등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약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023-02-23 16:27
2대 국수본부장 임명 임박…檢 출신 유력, 내부 인사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전국 경찰 수사를 지휘·총괄하는 제 2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임박했다. 현재 후보군 중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유력한 가운데 내부 인사 발...2023-02-23 15:54
법원, '미성년 성폭행 혐의'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23일 법...2023-02-23 15:31
택시기사 고정급에서 '초과운송 수입' 제외한 규정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택시기사들의 고정임금에서 초과운송 수입금 등을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3일 '최저임금법 제...2023-02-23 15:10
이재명 "검찰의 사법사냥"...한동훈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바...2023-02-23 15:06
檢, '김봉현 금품 수수 혐의' 기동민·이수진 의원 기소[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동민·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2023-02-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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