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024-06-14 14:37
의료연대 "환자, 생명 포기해야 하는 상황...尹 의료대란 해결해야"[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등이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을 향해 집단 휴진 철회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민주노총 산하 공...2024-06-14 13:48
이별 통보한 사실혼 동거녀 살해한 男,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인 사실을 밝힌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2024-06-14 12:00
사법마저 '내로남불'…민주당의 입법 독주 선 넘었다[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2024-06-14 05:33
검찰, 113억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집단 무더기 기소[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원의 입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범죄집단 7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024-06-13 19:34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이광형 위원장(한...2024-06-13 19:27
'경찰이 집회서 폭력' 이태원 참사 유족, 국가배상 냈으나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해 5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 행사로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2024-06-13 15:37
'강제추행' 김명곤 前 문화관광부 장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2024-06-13 15:20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개최…"검사 충원 필요성에 공감"[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2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충원 일정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야당 추천 ...2024-06-13 15:15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서 징역 17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2024-06-13 15:13
판사에 "이 여자 제정신?" 의협 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13일 고발당했...2024-06-13 14:51
'학폭' 혐의 벗은 두산 이영하...항소심 무죄 판결[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고교 야구부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투수 이영하(27·두산베어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2024-06-13 14:06
천안서 고교생 치여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13년[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천안에서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부장판사는 특정...2024-06-13 13:43
'마약 투약' 前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선수 오재원(39) 씨가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에서도 혐의를...2024-06-13 11:16
'또래 여성 살해·시신 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2024-06-13 11:02
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13일 법...2024-06-13 10:50
'빌라 52억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60대 1심 징역 9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0여채를 사들인 뒤 5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2024-06-13 10:26
[기자수첩] 도 넘는 판사 좌표찍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정에서 재판을 취재하다 보면 다양한 피고인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되기 직전의 피고인들은 대부분 재판장을 향...2024-06-13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