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후 유동규 3번째 대면…"李, 해외출장 후 알아봐" 증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의원총회 일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전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 대표가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온 후 자신을...2023-04-28 12:31
허위 처방전으로 마약 매매한 30대 약국 직원, 1심서 집행 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허위처방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약국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2023-04-28 12:25
경찰, 'SG증권發 폭락' 관련 휴대전화 200여대 압수 분석[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금융당국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사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업체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추후 'S...2023-04-28 11:00
'집유기간 중 회장 취임' 박찬구, 법무부 상대 취업승인 소송 취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의 취업을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법...2023-04-28 10:56
대법 "전세사기 피해자 매각기일 연기 신청 적극 검토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매 등 집행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2023-04-28 10:39
'강남 납치·살해 사건' 수사 마무리…이경우 등 7명 전원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상화폐 투자가 발단이 돼 살인까지 이어진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2023-04-28 10:00
대법관 심사 동의 피천거인 37명 공개…여성은 4명[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오는 7월 28일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28일 대법원에 따르...2023-04-28 09:39
'가상화폐 상장 뒷돈' 코인원 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상장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코인원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를 구속 기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2023-04-28 06:33
지적장애 남편 베란다에 가둔 채 폭행·살해…대법 "심신미약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범행 당시 본인이 했던 발언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과 배...2023-04-28 06:00
자녀 친구 4년간 성폭행한 50대 학원 차량 기사 징역 15년[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녀 친구를 여고생 때부터 4년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2023-04-27 17:25
경찰, 양대노총 노동절 집회에 기동대 170개 배치…"엄정대응"[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오는 5월 1일 노동절 집회 관련해 경찰이 170개 기동대를 배치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경찰청은 27일 오후 경찰청장 주재로 상...2023-04-27 17:00
檢, '대마 매수·매도' 前 JB금융지주 회장 사위 1심 집유에 항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직접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JB금융지주 회장의 사위 임모(38)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2023-04-27 16:58
국적 잃을 뻔한 탈북자 자녀, 2년여간 소송 끝에 韓 국적 찾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민국 국적을 잃을 뻔했던 탈북자 자녀가 대한변호사협회 및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 2년여 간의 소송 끝에 국적을 되찾았다.27일 법조계에 따...2023-04-27 16:16
[로펌이슈]세종,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27일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2023-04-27 16:01
'업계 2위' 마카롱택시, 코로나 경영난에 파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카카오택시의 대항마로 불리며 업계 2위에 올랐던 KST모빌리티 자회사 '마카롱택시'가 결국 파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023-04-27 15:21
시민단체, '부하직원 갑질 의혹' 영등포경찰서장 검찰 고발[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시민단체가 '부하직원 갑질 의혹'에 휘말린 조창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는 27일 횡령·배임, 허위...2023-04-27 15:00
검찰,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1심 집행유예에 항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에게...2023-04-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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