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이정렬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을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54·사법연수원 23기... 2023-05-25 15:47

'안동 옥동 흉기 살해 20대' 항소심서 2년 감형...징역 18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술자리 시비끝에 2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 2023-05-25 15:42

헌재 "휠체어 못타는 장애인 설비 규정 없는 교통약자법 위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교통약자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교통약... 2023-05-25 15:23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1명, 내일 '제3자 변제' 판결금 수령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5일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 2023-05-25 15:17

'남산 3억원 위증' 신한 신상훈·이백순,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서로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 2023-05-25 15:15

'돈봉투 조달책' 강래구 기소 임박…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 절차 시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강래구... 2023-05-25 15:14

[종합]헌재, '사드 부지 제공' 헌법소원 각하…"재판 전제성 갖추지 못해 부적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경북 성주 주민들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 2023-05-25 14:55

강용석, 국민의힘 상대 '입당 불허' 무효 확인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입당 불허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이진... 2023-05-25 14:50

검찰 "김용, 보석 석방 전후 알리바이 조작 가능성 농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증거를 조작한 가능성이... 2023-05-25 14:41

법원, '아들 병역면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유명 로펌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5일 서울남부지... 2023-05-25 14:39

[2보] 헌재, '사드 부지 미군 공여' 헌법소원 각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 2023-05-25 14:36

법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금속노조에서 제명된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의 제명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 2023-05-25 14:30

[1보] 헌재, '사드 부지 미군 공여' 헌법소원 각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ykim@newspim.com... 2023-05-25 14:27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변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검찰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5월 월례회의에서 "... 2023-05-25 13:55

경찰, '130명에 20억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중국서 강제송환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130여명에게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총책이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경찰... 2023-05-25 13:52

가상화폐 뒷돈 상장 코인원 전 직원·브로커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을 청탁하며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장 브로커 고모(44)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2... 2023-05-25 13:01

송영길-한동훈 장외 설전…"비겁한 기획수사" vs "조사 잘 받으시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를 두고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외설전을 벌... 2023-05-25 12:06

주택재개발 강제집행에 칼들고 협박…대법 "업무방해 아냐" 무죄 취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받게 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부동산 강제집행을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제집행은 집... 2023-05-25 12:00

'테라·루나' 폭락 사태 신현성 재판부 변경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 재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변경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3-05-25 11:57

서울세관, 59억 규모 공공기관 근무복 부정 납품한 무역업자 검찰 송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세관이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해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공기업·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근무복으로 부정 납품한 무역업자 A씨(남, 48세)를... 2023-05-25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