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장동혁 "이재명, 명백한 탄핵사유…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에 보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기 보장된 대법원장 물러가라, 그게 반헌법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5.09.12 leehs@newspim.com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자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냐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물러가라, 그게 반헌법적이 아니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그런 인식을 갖고 대민민국 국정을 이끈다는 거 자체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본인이 몸담았던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탄핵됐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11 photo@newspim.com

장 대표는 이날 검찰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구형과 관련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 대표는 "검찰이 권력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며 "자신들(검찰)을 향해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찔러대면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은 무슨 미련으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의 발단이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실패한 법개정으로 확인됐다"며 "우리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