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민주노총 집회 강경대응 논란에 "동의 못 해"[서울=뉴스핌] 이정윤 신정인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31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 대응에 대해 "강경진압이란 말엔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2023-05-31 11:04
김명수 대법원장, 영국 출장 귀국…"사법부 교류 기반 확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7박 9일간의 영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28일 귀국했다고 31일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영국 대법원, 잉글랜...2023-05-31 09:56
신선 장치 설명서 미흡해 사과 갈변…대법 "제조물 책임법 따져봐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해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2023-05-31 06:00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자 8명 공개…법관 다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심사 결과 제청 대상 후...2023-05-30 18:48
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제재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처분 효력이 법원에서 일...2023-05-30 16:56
공수처, 뉴질랜드 중대비리수사청과 협약…"부정부패 수사 협력"[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30일 뉴질랜드 중대비리수사청(SFO)과 부정부패 범죄 수사 활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양 수사기관이...2023-05-30 16:24
'옵티머스 사기 연루' 前해덕파워웨이 대표, 1심서 실형·재구속[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옵티머스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가 회삿돈 횡령 등 혐의...2023-05-30 16:12
한동훈, MBC 압수수색 '보복' 비판에…"저는 피해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경찰이 MBC 기자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2023-05-30 16:02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내달 12일 표결 예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2023-05-30 15:56
'그룹 내 성추행' 보이그룹 前 멤버 1심서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같은 그룹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2023-05-30 15:43
'에덴'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강간미수 1심 징역 10개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애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2023-05-30 15:14
올 1분기 마약사범 4124명 적발…전년대비 34% 증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올 1분기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4124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3.9% 증가했다.30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박재억)가 발표한 '2...2023-05-30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