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비자발급' 前 몽골 대사 2심도 벌금 6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남 전 주몽골 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5-01-24 14:54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장관, 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 2025-01-24 14:54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2025-01-24 14:25

[1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崔 권한쟁의심판 다음달 3일 결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여부가 다음 달 3일 결정된다.... 2025-01-24 14:19

[속보]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확인 사건 2월 3일 결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eo00@newspim.com... 2025-01-24 14:08

[인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박세영 ▲선임헌법연구관 이건석◇헌법연구관▲국회 파견 이재강 ▲대법원 파견 정치언◇헌법연구관보▲이기원 ▲최예진 ▲정한비 ▲임... 2025-01-24 11:16

'LH 주택보험 입찰 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 등 1심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2025-01-24 11:16

'범죄도시2 모티브' 필리핀 연쇄납치 주범…한국으로 최종 인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의 주범으로 영화 '범죄도시2'의 소재가 됐던 범죄자의 신병이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됐다.법무부는 지난 23일 필리핀 법무... 2025-01-24 10:56

31일 '차세대 전자소송' 개통…설 연휴 사건검색 등 서비스 중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설 연휴 기간 대국민 사건검색서비스 등 사법 업무 시스템이 전면 중단된다.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 추... 2025-01-24 10:13

신평 "윤석열 구속 판사, 탄핵집회 참석"…대법 "허위사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대... 2025-01-23 21:52

'서부지법 판사실 침입'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가 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1-23 21:13

檢, '김학의 사건 허위 면담보고서' 이규원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 2025-01-23 20:58

尹 헌재 출석 전 '머리 손질' 논란에…법무부 "현직 예우, 특혜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전 '머리 손질'을 받은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 2025-01-23 20:15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LG家 장녀 부부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2025-01-23 20:09

尹대통령, 두번째 탄핵심판 출석 마치고 서울구치소 복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6... 2025-01-23 19:55

검찰, 지적장애 환자 폭행 요양보호사 1심 형량 낮아 항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의 1심 판결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장애인복지... 2025-01-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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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탄핵심판 증인 참석한 김용현, 尹 엄호…"비상입법기구 쪽지·포고령 모두 내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 내내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김 전 장관은... 2025-01-23 18:16

서부지법 판사실 침입 혐의 전광훈 교회 '특임 전도사'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서부지법 판사실 난입 사건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40대 남성 이모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오후 1시 25분께... 2025-01-23 18:12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2월말 결심…이르면 3월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2025-01-23 18:07

지인 딸 수차례 성폭행해 목숨 잃게 만든 50대 남성…징역 8년 [논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인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23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 2025-01-23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