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파업 노조원 개별 책임 판결…법조계 "입증 한계"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사건'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노조와 조... 2023-06-16 15:17

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 2023-06-16 15:05

정진상 측 "유동규 진술, 도저히 믿을 수 없어"...신빙성 의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유동규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 2023-06-16 14:27

'1심 사형' 연쇄살인 권재찬 항소심 선고 일주일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4)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서울고법... 2023-06-16 14:19

'제2 SG사태' 본격화 조짐…운영자-증권사 네탓공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G발 주가폭락사태' 후 두 달 만에 다시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이 해당 종목을 추천했던 온라인 주식정보카페... 2023-06-16 10:17

'SG주가조작 투자자 모집' 병원장 등 공범 2명 구속…"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투자자를 모은 의혹을 받는 공범 3명 중 2명... 2023-06-16 07:01

'지인·공범 살인' 권재찬 "살 의욕 없다"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4)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6일 나온다.서울... 2023-06-16 06:00

80대 친모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0대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환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2023-06-16 06:00

"사실 아닌거 말할거면 증언거부하라"…재판부, 김만배에 호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 재차 증인으로 나왔으나 추측성 답변을 이어가자 재판부의... 2023-06-15 19:13

檢, '5개 종목 하한가' 연루 의혹 주식 카페 운영자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상장사 5곳 주가가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 대형 포털 사이트의 주식 카페 운영자를 압수수색 중이... 2023-06-15 19:05

'안동시청 여 공무원 살해' 40대 징역 20년 확정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여성 간부 공무원을 살해한 전직 시청 공무직 직원에 대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 2023-06-15 19:03

'재벌가 마약 카르텔' 대마 유통책 2심도 징역 2년...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연루된 대형 마약 사건의 유통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5... 2023-06-15 16:06

건보공단,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진자 치료비' 2.5억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2억5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2023-06-15 15:57

檢,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5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2023-06-15 15:55

법원, '김건희 논문 부실검증' 국민대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대학 측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민대 졸업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15일 법조계... 2023-06-15 15:46

무단횡단 노인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무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무단횡단하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 2023-06-15 15:12

검찰, '돈봉투 의혹' 먹사연 회계담당자·컨설팅업체 대표 소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회계 담당자를 소환했다.15... 2023-06-15 14:39

'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심려끼쳐 죄송"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루(조성현)가 6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23-06-15 14:37

가수 이루 1심선고, 징역 6개월 집유 1년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루(조성현)가 6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23-06-15 14:36

장예찬, '명예훼손' 고소한 김남국 맞고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60억원대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과 관련,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김 ... 2023-06-15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