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등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25일 오후 건조물 침입 미수·공용물건 손상·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안 씨는 올해 2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을 난입하려다 현장에서 저지당했다. 일주일 뒤에는 '나를 빨리 조사하라'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안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잘 안다"라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동기,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을 방해하면서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 등에 보인 태도, 공권력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원심 형의 변경이 어렵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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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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