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 자녀 부정 채용' 수사의뢰 총 14명[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 된 이들이 총 14명이라고 밝혔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2023-06-12 12:00
'하얏트호텔 3박4일 난동' 수노아파 조폭 10명, 내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 10명이 오는 13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2023-06-12 11:49
檢, '50억 클럽' 박영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 피의자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소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2023-06-12 11:16
[로펌이슈] 세종, 김병국 전문위원 등 중국 컨설팅 전문가 대거 영입[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김병국 전문위원 등 중국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김병국 전문위원은 지난 2016년 중국...2023-06-12 09:52
[종합] 檢, '민주당 돈봉투 사건' 경선 컨설팅 업체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경선 컨설팅을 맡았던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2023-06-12 09:31
법원 "주거 이전 위해 일시적 소유한 3주택, 양도세 중과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투기 목적 없이 30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다주택자'가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2023-06-12 07:00
대법 "국가 대금 지급받기 위해선 납세증명서 제출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채권양도로 인해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23-06-12 06:00
대법 "사납금 제외 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에서 빼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기사가 승객들에게 받은 수입에서 회사에 낸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2023-06-11 09:00
차량 이전 등록 안해 前주인에 과태료 부과...法 "소송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차량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등록을 미룬 탓에 차량의 전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2023-06-11 09:00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법조계 "가결 가능성 크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12일 진행된...2023-06-11 08:30
정부 사업 20억 약속후 돈 가로챈 60대, 1심서 징역 2년 6개월[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 관련 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2023-06-11 08:00
택시서 흉기로 금전 갈취 시도한 40대 중국인 징역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택시에 손님인 척 탑승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전 갈취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2023-06-11 08:00
무섭기만 한 수사기관? 檢, 유튜브 출연 등 국민 눈높이 소통[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으로 '무섭기만 한 수사기관'이라는 이미지 탈피에 나서고 있다.대중들의 인지도가 높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의...2023-06-10 09:30
"내 남자친구랑 무슨 관계야"…직장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女 벌금형[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스토킹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2023-06-10 08:00
[종합]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2023-06-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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