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집회 불법행위 우려 커…공권력 도전 시 현행범 체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2025-03-25 16:00

"檢, 헌재에 수사기록 불법 송부"...김용현이 제기한 취소소송 6월 첫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오는... 2025-03-25 14:45

공수처, '野 심우정 직권남용 고발' 수사3부 배당…본격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건을 수사 3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기자단 공... 2025-03-25 14:41

헌법학자회의 "한덕수 총리, 마은혁 후보자 조속히 임명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 2025-03-25 14:38

[속보]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건 수사3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eo00@newspim.com... 2025-03-25 14:21

檢, '불법 대출 의혹'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전직 은행원이 관여된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신한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 2025-03-25 14:08

'대리주차 12대 추돌' 경비원, 벤츠코리아·한성車 상대 손배소 본격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경비원과 차주가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메르세데스-... 2025-03-25 12:49

공수처, 오늘 심우정 고발 건 배당…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의혹도 금주 내 처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 2025-03-25 11:36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하루 앞둔 선거법 2심 선고 질문에 침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와 관련... 2025-03-25 11:27

"한덕수 7:1 기각" 맞춘 윤상현 "尹 선고는 4월 11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월11일로 예측했다.그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날인 오는 4월... 2025-03-25 10:59

조직사기범 무기징역, 동물학대는 최대 3년…양형기준 대폭 상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형량이 상향되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성범죄에 양형기준이 신설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제137... 2025-03-25 10:56

[뉴스핌 이 시각 PICK] 정의선 "美 31조 투자"...관세부과 없다 外 ■ 정의선 "美 31조 투자"…트럼프 "현대차 관세 안내도 돼"■ 트럼프 "가까운 미래 자동차·의약품·알루미늄 관세 발표"■ 헌재, 27일 일반 사건 선고…尹 탄핵 선고, ... 2025-03-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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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선고, '기각5·인용1·각하2'로 엿본 재판관 성향...尹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연... 2025-03-24 20:00

법원, 전농 트랙터 상경집회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2025-03-24 19:39

헌재, 한덕수도 "위법 증거 없다"...野 '9전9패' 탄핵, 등돌린 증거입증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것으로 야권 주도로 이어진 줄탄핵 성적표는 '9전 9패'를 기록하게 됐다.... 2025-03-24 19:08

'부천 팔각정 화재' 조사 경찰관 추락사…검찰 "담당 공무원 관리 소홀"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검찰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가 시설물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벌... 2025-03-24 18:50

김복형·정계선, 韓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극명하게 엇갈린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본 반면... 2025-03-24 18:28

[로펌이슈] 김앤장, 27일 '중동시장 진출 노하우'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7일 글로벌 로펌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와 함께 '성공적인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노하우: 투자, 클레임 관리... 2025-03-24 18:14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025-03-24 18:13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헌재 쓴소리…법조계 "마은혁 임명 시 상황 급변"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박서영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 2025-03-24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