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팔아 14억 횡령한 70대 종친회 대표, 1심서 징역 2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의로 팔아 넘겨 1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한 종친회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7-03 09:55
文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불법·부당 집행 5824억 추가 적발[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5년간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5824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추가 ...2023-07-03 09:48
"윤창호법 위헌인데 '면허취소'도 취소해야"…음주운전자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내세워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2023-07-03 07:00
[가해자 신상공개](하) 법조계 "명확한 목적·기준으로 신중히 확대"[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사건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피고인에게도 적용하고 마약 사건 등 대상 범죄유형을 확대하자는 분위기에 ...2023-07-03 06:37
주한미군 지원부대서 군인 폭행…대법 "우리나라 군형법 적용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기지도 우리나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서 정한 '군사기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2023-07-03 06:00
檢 형사법 아카데미 개최…"피해자, 재판 진술권 활성화 추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범죄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헌법상 보장된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검찰이 지원할 방침이다.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2023-07-02 09:00
대법 "車보험 '실제손해액' 산정에 보험금 소송은 포함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동차보험의 실제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소송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2023-07-02 09:00
[기고] 전세제도에 대한 소고와 우리의 자세우리 사회에 흔한 거주형태로 전세제도가 있다.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과 부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의 형태로 약속된 기간 동안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임차...2023-07-02 08:30
[가해자 신상공개](중)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여성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2023-07-02 08:00
정규직 전환 실패 후 회사 무단 침입한 50대 벌금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후 다니던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서류를 출력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2023-07-02 08:00
경찰, '국가정보원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전 원장 소환조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정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2023-07-01 10:29
모르는 피해자 주거 침입해 음란행위한 30대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모르는 피해자 집에 침입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3-07-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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