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려는 것을 두고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말살"이라며 "그 책임은 침묵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 동행명령 운운하는 민주당, 헌정 파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5.09.30 choipix16@newspim.com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퇴장하는 것이 헌정 관례"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이 관례마저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일반 증인처럼 동행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이라 외치며 사법부를 적으로 규정했다"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 사법부의 영역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입법권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월권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는 '질의응답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대하던 그들이,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뒤집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말살의 책임은 침묵하는 대통령에게도 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협박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방관으로 동조하고 있다"며 "사법부 길들이기를 묵인하는 순간 사법말살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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