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광장, 우윤근 주축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 개소·세미나[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10일 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 개소식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광장 부설 유라시아 전략...2023-07-04 10:39
법무부, 변호사 시험 '컴퓨터 작성' 시행 앞두고 모의시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컴퓨터 작성 방식(CBT)의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모의시험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6~30일...2023-07-04 10:24
'대장동 뇌물수수 혐의' 정진상 전 실장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2023-07-04 09:59
재배당 후 첫 공판 출석하는 정진상 전 실장[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2023-07-04 09:59
'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宋, 장외투쟁 강도 높이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구속...2023-07-04 08:47
헌재, "5억원 이상의 밀반송범 가중처벌 관세법은 합헌" 첫 판단[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반송물품원가 5억원 이상의 밀반송범을 가중처벌하는 관세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조원 상당의 1...2023-07-04 06:00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소송' 내달 10일 첫 재판[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무효 확인 소송 변론 기일이 내달 10일로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2023-07-03 21:07
檢, 'SG발 주가 폭락' 추가 공범 구속영장…병원장 등 2명 기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현직 증권사 간부와 갤러리 대표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검찰에 ...2023-07-03 17:10
정부, 강제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유족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3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안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 4명에게 지급할...2023-07-03 16:15
송영길 前 보좌관 구속심사…'돈봉투 사건' 또다른 수사 분수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3일 구속 ...2023-07-03 16:08
'SG 사태' 라덕연, 김익래 前키움 회장 등 상대 5억대 손배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2023-07-03 14:39
대법원, 노조 손 들어주는 판결 잇따라…'노란봉투법' 쐐기 박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사측과 노동조합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자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3-07-03 14:28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민...2023-07-03 14:21
'골프채 수수 혐의' 배우 손숙·이희범 前장관 기소유예[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79)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2023-07-03 13:02
코로나 예방 위한 집합제한 손실보상 규정 미존재...헌재 "위헌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감염병예방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2023-07-03 12:00
[종합]'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구속 기로...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유...2023-07-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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