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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김건희 보석 불허' 의견 법원 제출…또 다른 金측근 '도이치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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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로 김건희 보석 신청 기각 의견 제출"
3일 金측, 법원에 고가 가방 수수 인정 의견
특검, '청탁·공모·대가' 부인 입장에 '반박'
'金-건진법사 연결' 이씨 상대로 도이치 수사
11일엔 金 모친·오빠 재소환해 '양평 특혜' 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5일 법원에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측의) 보석 허가 신청에 대해서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마 오늘 내로 접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5일 법원에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이 건넨 금품 일부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지난 3일자로 법원에 (관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어제(4일) 오후 늦게 그 의견서를 받아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샤넬백 2회를 포함한 금품 수수가 기소된 사실이고,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이) 비로소 자백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판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다퉈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청탁·대가 관계 등을 부인한 김 여사 측 입장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어서 청탁 여부가 주요 입증 사항인 것은 맞다"며 "공판이 계속 중이어서 자세히 말할 순 없으나, 여러 관련자 조사·문자 메시지 등 관련 청탁 후 여러 정황 등을 포함해 저희로서는 청탁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쉽게 생각해보면, 그런 고가의 명품을 그냥 줄 리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상식적인 질문이고, 또 특정 종교 집단이 왜 그런 선물을 줬어야만 되는 것인가라는 상식적 질문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서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처음으로 명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처음엔 선물을 거절했지만 전씨의 설득으로 선물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전씨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아울러 6000여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고,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이 주장하는 각종 청탁 의혹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직무권한과는 무관한,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특검팀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에서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물품을 대가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씨와 김 여사 양측은 그동안 김 여사의 물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최근 재판에 넘겨진 전 씨가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물품을 모두 전달했고, 직접 전화로 확인도 했다"고 밝히기 시작했다.

또 그간 행방불명이었던 가방과 목걸이 실물을 특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7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철수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특검팀은 '제3의 주포'로 알려진 이모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씨는 2013년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씨를 처음 소개해 준 인물로, 2009년 12월~2010년 7월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 작전' 당시 또 다른 주포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21년 11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가 사건의 1단계 주포 이정필 씨, 같은 해 12월 권오수 회장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했지만 이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전 김 여사 일가의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그의 모친과 오빠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전날 이들을 소환조사한 특검팀은 준비된 조사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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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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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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