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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김건희 보석 불허' 의견 법원 제출…또 다른 金측근 '도이치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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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로 김건희 보석 신청 기각 의견 제출"
3일 金측, 법원에 고가 가방 수수 인정 의견
특검, '청탁·공모·대가' 부인 입장에 '반박'
'金-건진법사 연결' 이씨 상대로 도이치 수사
11일엔 金 모친·오빠 재소환해 '양평 특혜' 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5일 법원에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측의) 보석 허가 신청에 대해서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마 오늘 내로 접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5일 법원에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이 건넨 금품 일부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지난 3일자로 법원에 (관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어제(4일) 오후 늦게 그 의견서를 받아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샤넬백 2회를 포함한 금품 수수가 기소된 사실이고,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이) 비로소 자백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판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다퉈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청탁·대가 관계 등을 부인한 김 여사 측 입장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어서 청탁 여부가 주요 입증 사항인 것은 맞다"며 "공판이 계속 중이어서 자세히 말할 순 없으나, 여러 관련자 조사·문자 메시지 등 관련 청탁 후 여러 정황 등을 포함해 저희로서는 청탁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쉽게 생각해보면, 그런 고가의 명품을 그냥 줄 리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상식적인 질문이고, 또 특정 종교 집단이 왜 그런 선물을 줬어야만 되는 것인가라는 상식적 질문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서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처음으로 명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처음엔 선물을 거절했지만 전씨의 설득으로 선물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전씨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아울러 6000여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고,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이 주장하는 각종 청탁 의혹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직무권한과는 무관한,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특검팀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에서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물품을 대가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씨와 김 여사 양측은 그동안 김 여사의 물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최근 재판에 넘겨진 전 씨가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물품을 모두 전달했고, 직접 전화로 확인도 했다"고 밝히기 시작했다.

또 그간 행방불명이었던 가방과 목걸이 실물을 특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7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철수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특검팀은 '제3의 주포'로 알려진 이모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씨는 2013년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씨를 처음 소개해 준 인물로, 2009년 12월~2010년 7월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 작전' 당시 또 다른 주포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21년 11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가 사건의 1단계 주포 이정필 씨, 같은 해 12월 권오수 회장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했지만 이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전 김 여사 일가의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그의 모친과 오빠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전날 이들을 소환조사한 특검팀은 준비된 조사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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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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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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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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