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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김건희에 8000만원대 금품 수수'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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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기일
"통일교 2인자로서 정치 세력과 공탁해"
"대한민국 공권력과 대의민주주의 부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총 8000만원대 금품을 전달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2인자'로서 정치 세력과 결탁해 대한민국 공권력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검의 위법수집증거를 문제 삼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직접 최후 진술을 통해 '통일교의 꼬리 자르기'를 비판하며 눈물을 보였다.

◆ 특검 "종교 단체가 정치 세력과 결탁…대의민주주의 부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은 뿔테 안경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통일교 교인들과 그의 아내 이 모 씨, 장인 등 가족들도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이날 특검은 징역 총 4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최종 진술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나머지 범행(청탁금지법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각 선고해 주길 바란다"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윤영호)은 통일교 2인자로, 통일교를 확장하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종교 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해 선거·정치에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부정하게 이용한 사안"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정하게 이용했고, 대의민주주의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행위로 공적인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 지위와 각종 로비를 통해 확보한 정치적 인맥 활용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해 형사사법시스템을 교란, 객관·명백한 증거 존재함에도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진술마저 거부하는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는 등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에 따른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영호 "구속 후 매일 지옥, 통일교 꼬리 자르기"…민주당 언급은 無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고문님 아무쪼록 몸 관리 잘하세요. 여사님 선물은 이름이 '그라프 GRAFF 클래식 버터플라이 싱글 모티브 페어 쉐이프 다이아몬드 드롭 펜던트"입니다. 금액은 6300만원입니다. 제품에 대한 개런티 카드는 곧 나오니 다시 드릴께요.'

위 내용은 윤 전 본부장이 전성배 씨에게 전송한 2022년 7월경 전송한 메시지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비롯해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이렇게 전달한 금품은 모두 8000만원에 달한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유엔 제5사무소 한국 유치, YTN 인수, 교육부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했다고 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해결 등을 위해 1억원을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 통일교 재단 자금을 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빼낸 혐의도 있다. 통일교의 자금 집행 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의원에게도 금품 등을 지원했다'라고 발언했다. 지난 5일 속행 공판에서 특검 측이 관련해 질문하자, 윤 전 본부장은 "최후 변론에서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했다.

이는 결심 공판에서 어떤 민주당 의원에게 통일교가 금품을 지원했는지 밝히겠다는 의미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윤 전 본부장은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측의 최종 의견과 구형 등에는 무표정으로 일관하다 직접 최후 진술을 할 때 중간중간 흐느끼며 눈물을 보였다.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본부장은 "구속된 후 매일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다. 특검 조사 중 정신을 잃기도 했다"라며 "재판장님, 수사 협조의 대가는 너무 가혹하고 잔혹하다"라고 호소했다.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의 '꼬리 자르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저는 강제면직되고 기관장·교부장·목회자 공직자·특별집회를 수십 차례 개최하며 (통일교는) 소위 꼬리자르기식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 행위였음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통일교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의 일탈로 종교단체 전체를 범죄집단 취급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본부장을 가리킨 입장문으로 풀이된다.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은 이어 "제가 태어난 모태신앙, 사랑하는 공동체라 저는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제가 무한 책임지겠단 생각까지 한 적도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8월에 언론에 대대적 성명서와 제 아내에 대한 지적은 철저한 꼬리 자르기"라며 연신 울먹였다.

또 "회유와 겁박하는 것은 도저히 신앙 공동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며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할 교단이 세속의 단체도 안 하는 꼬리 자르기를 목표로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조작했다. 그동안 교단에 헌신한 제 인생 모든 게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절망을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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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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