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료 다면평가 열람·저장·전송 직원 정통법 무죄 취지로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 임직원의 다면평가 결과를 휴대전화로 열람·저장·전송한 경기아트센터 직원에 대해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3-11-15 06:00
'쇼크사' 30대 여교사에 봉침 논 한의사…항소심서 일부 무죄 감형[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30대 여교사가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침을 놓은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2023-11-14 22:43
이은애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은애(57·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재판관회의를 개최...2023-11-14 16:22
변협, 자체 플랫폼 '나의 변호사' 원스톱 법률상담 오픈[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자체 개발한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에서 법률상담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나의 변호사에서 새롭게 제공...2023-11-14 15:42
또래 여학생 감금·성폭행하고 실시간 중계한 10대 2명 구속[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또래 여학생을 감금 후 성폭행하고 이를 SNS에 실시간 중계한 10대 2명이 구속됐다.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2023-11-14 15:17
檢,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의 임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서울중...2023-11-14 14:38
법원, 文 사저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 취소소송 각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2023-11-14 14:32
한동훈 "민주당, 정치적 계산으로 하루 한 명 탄핵 남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2023-11-14 14:09
유동규,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해 공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2023-11-14 13:29
경찰,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신청[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의료 행위 과정에서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2023-11-14 13:06
검찰, '91억 횡령' 신풍제약 장원준 前 대표에 징역 8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2023-11-14 12:57
법무부 ICC 고위급 지역 국제회의 개최[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법무부가 14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외교부·대법원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이후 25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 보편...2023-11-14 12:34
법무부,국제형사재판소 고위급 공동세미나 개막 인사말 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외교부·대법원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이후 25년 동안의 성과와 ...2023-11-14 12:32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밀담?[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무부-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급 공동세미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밀담을 하고...2023-11-14 12:31
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2023-11-14 12:00
검찰, '제빵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GFS 비상근 고문 소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그룹 GFS 비상근 고문을 소환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3-11-14 11:20
정부, ICC 아·태지역 고위급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14일 로마규정 채택 25주년을 맞이해 외교부·대법원과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아시아･태평양 지역 ...2023-11-14 11: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원 도착[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2023-11-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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