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학교 친동생 5년간 성폭행' 친오빠 징역 12년 선고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수 년 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오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2023-11-16 19:43

검찰, '1200억대 사기' 빗썸 이정훈 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병건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빗썸코인(BXA)을 상장해 주겠다고 속여 1200억원대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상화폐거래소... 2023-11-16 18:31

대법, SNS 정치 성향 글 올린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처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특정 정치 성향이 드러난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엄중 주... 2023-11-16 18:06

'돈봉투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20일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법한지 따질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 2023-11-16 16:15

檢 "수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 언급...사법절차 근간 훼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6일 최근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대 야당이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형사... 2023-11-16 15:33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원칙 충실' 평가…이재용 석방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을 지명했다.대통령실은 정 법원장에 대해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2023-11-16 15:28

'일타강사 납치 시도' 40대男 1심 징역 2년6개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타강사'로 불리는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2023-11-16 15:24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헌재 본연 임무 적임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 2023-11-16 14:46

남욱 "박영수, 대장동 사업 도와주고 변협 회장 선거자금 요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도움을 받고 박 전 특검으로부터 대한... 2023-11-16 13:37

'학폭·가스라이팅 의혹' 서예지...법원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교폭력과 가스라이팅 의혹이 제기된 배우 서예지에 대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 2023-11-16 12:12

[종합] '잔고증명 위조' 尹 장모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 2023-11-16 11:46

세 자매에 '父 성폭행' 허위 고소 유도한 교회 장로 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회 내에서 선지자 행세를 하며 신도인 세 자매에게 거짓 기억을 주입시켜 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해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교회 ... 2023-11-16 11:27

[1보] 대법, '잔고증명 위조' 尹 장모 징역 1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ykim@newspim.com... 2023-11-16 11:20

'미성년자 성매매·마약투약'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징역 1년2개월 추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마약투약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1년2개... 2023-11-16 11:16

보조금 빼돌린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받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 2023-11-16 10:52

[로펌이슈]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 2년 연속 ALB '올해의 최고 경영 변호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지난 10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3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 2023-11-16 09:33

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오늘 대법 선고…항소심서 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 2023-11-16 05:50

한동훈 장관 부인 진은정 변호사 공개행보시작...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 참석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한적십자사 본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위원장 서창희)와 수요봉사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적십자 서울사무소 4층 앙리뒤낭홀에서 취약계층 ... 2023-11-15 21:18

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못 막은 경찰...국가, 유족에게 4억 배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경찰관의 과실을 인정해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2023-11-15 18:50

[종합]'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보석 석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15일 ... 2023-11-15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