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김상환 헌재소장 "현장 방문·공개 변론 등 더욱 활성화할 필요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시무식에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 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시무사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숙고한 헌법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소장은 "적극적으로 헌법재판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시무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제공=헌법재판소]

다음은 김 소장의 2026년 시무식 전문이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된 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순간의 한가운데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아야 했지만,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마다 역사적 사명감을 안고 묵묵히 헌법적 책무를 다해 주신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그때의 심정을 담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면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지난 37여 년의 시간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온 여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의 선배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민의 신뢰를 꾸준히 얻어 온 그 역사적 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의미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숙고한 헌법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헌법재판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오랜 시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크게 높아진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과 헌법재판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일상에서 그 가치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도서관을 법제화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전제로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헌법재판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입니다. 비록 각자의 역할과 책임, 일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헌법재판소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공동의 사명을 위해 항해하는 같은 배를 탄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조금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헌법재판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업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직장 문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하여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제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2025년에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되었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운영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여정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26년 한 해,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