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LH 민간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신축 매입약정 사업이 부동산 개발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민간에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2025-01-18 06:29
[기고] 인사·노무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 과제 오늘날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빠른 속도로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인사·노무 영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은 채용 단계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노...2025-01-18 06:11
尹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2025-01-17 19:30
'헌정사 최초' 尹 구속영장 청구…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2025-01-17 18:40
서부지법 향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서류[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를 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수처 직원들이 서류 박...2025-01-17 18:37
공수처 '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를 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수처 차량들이 들어오고...2025-01-17 18:37
법원 "檢, 노웅래 자택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취소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서 돈다발을 수색·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2025-01-17 18:32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당선 무효형...징역형 집행유예[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2025-01-17 17:23
'횡령 축소·은폐' 김영준 前이화전기 회장 보석 석방[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2025-01-17 17:20
SK에너지, 한국석유관리원 상대 35억 환급금 소송 2심도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석유수입부과금 35억원을 환급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2025-01-17 17:15
尹 접견한 석동현 "대통령, 폭력적인 체포 여파 걱정해"[의왕=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 접견 후 "대통령이 폭력적인 체포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1-17 16:55
이재명 조퇴하자 유동규 "증언 의미 없다"…대장동 재판 종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조퇴했다.이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2025-01-17 15:38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항소심 징역 15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2025-01-17 15:22
법원, 항소심도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 국가 배상책임 인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 ...2025-01-17 15:21
[종합] 헌재, '尹탄핵심판' 김용현 23일 증인신문…尹측 요청 수용[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먼저 열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김현태...2025-01-17 15:20
[뉴스핌 이 시각 PICK] 헌재, 23일 김용현 증인신문 실시 外■ 공수처 "尹 오늘 구속영장…서부지법 청구 가능성 높아"■ 정당 지지율 역전, 이재명·2030 하락세…민주당 초비상■ 헌재, 23일 김용현 증인신문…김현태 707단장도 증...2025-01-17 15:11
[단독] 정청래 위원장, 尹대통령 탄핵소추 내란죄 철회로 고발당해[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2025-01-17 1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