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사법부 여전히 국민 기대 못 미치는 현실 무겁게 인식"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5-10-13 10:28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10-13 10:26

2차 공판 출석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2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2025-10-13 10:23

법정으로 이동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2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2025-10-13 10:23

지귀연 재판장, 대법원 국감에 불출석…"헌법에 따라 출석 어려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13일 법조계... 2025-10-13 09:58

이배용 전 위원장, 김건희 특검 불출석…'금거북 의혹' 소환조사 불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특검팀은 이날 "금일 오전 소환통보된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 2025-10-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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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중기·김현지·봉욱 반드시 국감장 세울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밝... 2025-10-13 08:45

양평 공무원 사망에 국힘 "강압수사가 부른 비극"…민주 "특검 흔들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데 대해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국민... 2025-10-12 15:24

조국혁신당 "국정감사에서 내란 청산…국민의힘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12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국정 혼란을 뒷받침한 인물, 제도, 정책을 남김없이 발굴해 청산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 2025-10-12 14:33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에 78억 부당이득 반환소송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7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받은 귀족 작위의 대가로 취득한... 2025-10-12 12:17

국민의힘 "조희대 증인 소환은 사법말살…李대통령도 공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려는 것을 두고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말살"이라며 "그 책임은 침묵하는... 2025-10-12 11:39

[금주 재판일정] 사직 전공의, 국가 상대 손배 1심…건진법사·이상민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대한민국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 2025-10-12 08:00

이달 13일부터 국정감사…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충돌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 2025-10-12 06:00

[기고] 불완전판매소송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이행여부와 투자경험 및 이해능력 2022년 하반기 홍콩H지수(HSCEI)의 급락으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은 해... 2025-10-11 06:00

검찰, '라임 의혹' 1심 무죄 이수진 의원에 항소 포기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한 항소를 10일 포... 2025-10-10 20:55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사건, 김건희 재판부가 심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통일교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10일 법조... 2025-10-10 19:52

김건희 특검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특검 측 "강압적 분위기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간부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특검... 2025-10-10 19:34

박성재 전 장관 구속 심사 14일 오전...박정호 부장판사 심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박 전... 2025-10-10 19:12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 나온다…대법, 16일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000억원대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3개월 만... 2025-10-10 18:46

법원, 오는 13일 尹 내란재판 중계 허용…尹은 불출석 가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특별검사의 재판... 2025-10-10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