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추진…"檢 수사력 메우지 못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이번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검찰의 공소청 전환 및 중대범죄...2024-06-26 17:05
동물권 단체 케어, '기부금 모집 금지' 불복소송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등록 계좌로 수천만원을 기부받은 사실이 적발된 동물권 단체 케어가 기부금 모집을 금지한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2024-06-26 14:45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항소심도 징역 3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024-06-26 14:28
지난해 마약사범 2만명 첫 돌파…10대 마약사범도 3배 증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7611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2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50% 증가한 것이며, 10·20대와 여...2024-06-26 12:48
'아리셀 화재' 외국인 노동자 '불법파견·무허가 특례고용' 했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2...2024-06-26 12:09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기각돼[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창원시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06-26 11:23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지자체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성...2024-06-26 08:03
성매매 단속 경찰이 손님인 척 몰래 녹음…대법 "증거능력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손님인 척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업주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더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6-26 06:00
檢,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관련자 2명 구속영장[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태광그룹 2인자로 꼽히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 대출을 수사 중인 가운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관련자 2명에 ...2024-06-25 19:21
'尹 명예훼손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심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2024-06-25 18:36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건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경기도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2024-06-25 16:49
'일타강사 납치 미수' 4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죄질 불량"[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타강사'로 알려진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2024-06-25 16:15
檢,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교제했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 씨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박씨를 ...2024-06-25 16:12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