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 필요성에도 공감하지만,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묻는 말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고위 법관들이 심야에 모여 재판권을 계엄사에 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들었다.

당초 2차 종합특검을 통해 관련 의혹이 해소되길 기대했지만, 대법원에 대한 조사가 서면조사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전 최고위원은 "법원은 성역에 가까운 곳 아니겠느냐"며 "국회라도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주장과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모두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에서 탄핵을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으로 판사들이 눈치를 보고 판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논란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을 즉각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너무 정치적 레토릭(수사)이 심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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