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배임죄만 반대"…상법상 배임죄는 열어둔 국민의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상...
2025-09-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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