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다문화 결혼도 '뚝'...1만4000건 역대 최저[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외국인 입국이 줄면서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1만3926건)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다문화 혼인이 감...2022-11-03 12:00
선진사회복지硏 "복지사각 '끝까지 추적하는 원칙' 도입해야"[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제 3의 송파·수원 3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란 토론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2022-10-27 10:47
尹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인권 중요"[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1년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2022-10-27 09:32
[재범을 묻다] ④소년범 과도하게 부각돼...재사회화에 힘써야[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최근 '촉법소년' 문제가 대두되면서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나 소년법에 의해 보호...2022-10-23 08:00
서울시, '보육교사 담당 아동 수 축소'...어린이집 400개소로 확대[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줄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내년 총 400개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고 19일 ...2022-10-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