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균,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
2026-04-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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