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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어도 자살예방센터 정보 연계 가능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앞으로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응급상황에 발견하면 당사자의 동의 이전이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2022-01-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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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반대' 의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요양보호사에게 욕을 한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주지 말라는 관련 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장기요양급여 지급을 중단... 2022-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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