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복지부 장관은 오늘 국립대 병원장과의 만남에 이어 앞으로도 병원계와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지역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만남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는 21일 전문의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지난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19일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 병원, 중소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4회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복지부 장관은 어제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났고 오늘은 국립대 병원장과 만난다"며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실장도 의학회와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고 있고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지원 방안에 대해 박 차관은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도 밝혔다. 오는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해 발표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 난이도를 고려한 추가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난이도를 고려한 추가 보상 방안도 오는 3월 중 건정심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박 차관은 "분만 정책 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며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정부의 대화 제안에 화답해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의료계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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