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근거 마련…위반시 최대 10만원 과태료[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2020-12-03 16:37
작년 일자리 60만개 증가…'60세 이상' 57% 차지[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60만개 중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늘어난 일자리의 4분...2020-12-03 12:00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소액재산 처리 6개월로 단축[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했던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소액재산 처리기간이 대폭 간소화된다. 복잡한 처리 절차·비용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의 부담...2020-12-03 09:56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도입…'아동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러차례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2020-12-03 09:21
복지부 내년예산 89.6조 최종 확정…올해보다 8.5% 증가[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조497억원(8.5%) 늘어난 89조5766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2020-12-03 08:49
[종합2보] 내년 예산 558조 국회 통과…11년만에 순증[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회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이번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8.9% 증가했으며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이 증...2020-12-02 21:37
작년 태어난 아이 평균 83.3년 산다…사망원인 1위는 암[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83.3살까지 산다는 전망이 나왔다. 남자 아이는 80.3살까지 살고, 여자아이는 86.3살까지 사는 것으로 예상된다...2020-12-01 12:00
홍남기 "2021년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연구기관장들을 만나 "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복귀...2020-11-27 16:59
자살사망자 89%, 죽기 전에 '주변을 정리한다' 미리 알렸다[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5년간 자살사망자 10명 중 9명이 '주변을 정리한다'라는 행동적 경고신호를 사먕 3개월 이내에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자살사망자의 8...2020-11-27 14:00
히잡 벗겨지고, 밥 먹다 쫓겨나고…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차별 심화[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 외국인 이주 노동자 A씨는 최근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했다. A씨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작업하자 '일하지 마. 나가'라는 말을 들은 반면 똑같이 마...2020-11-27 12:00
돌봄체계 재정비 나선 정부…사회서비스원 중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2020-11-27 11:30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개편…본부장 1차관으로 격상[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보건복지부가 8개 팀으로 운영하던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본부장을 기존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제1차관으로 격상하는 등 지원체계를...2020-11-27 09:14
'성희롱 내홍' 경실련, 이번엔 가해자만 참석한 일방 설명회 '물의'[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충북·청주 경실련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가해자들만 참석시켜 논란이 일...2020-11-26 17:19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두배로 넓힌다…10인실 없애고 6인실 이하로 축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면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감염병 예방 차원이다. 또한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되...2020-11-26 17:10
자살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 4배..예산 10분의 1에 불과[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수준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예산, 인력, 사업 등 자살예방활동 조직과 인력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적인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2020-11-26 10:33
건보공단,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40일 추가 연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절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등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을 내년 1...2020-11-25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