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고질적인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상습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열고 상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5개 주요 입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반복 담합이 결국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포기하는 행위이자 서민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 침해라는 판단하에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17개 업종에 대해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 ▲담합 적발률 제고를 위한 처분시효 연장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BRIAS)의 교육청 연계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담합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민 수석부의장은 "가격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부당하게 올려놓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소비자들이 가격 담합의 폐해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 상반기 공정위를 중심으로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20조 원대 민생 분야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지만, 과거 적발된 분야에서 또다시 담합이 되풀이되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대가가 더 크다는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키고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장기간 반복되는 담합은 국민 경제의 건강성과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이 입법화된다면 '담합은 기업 존속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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