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30대 구속기소…檢, 피해자 11명 추가로 밝혀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약 10년간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2023-04-04 16:38

'강남 납치·살인' 4번째 공범도 구속 기로...6일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외에 경찰이 추가로 입건한 공범도 구속 기로에 놓였다.4일 법조계에 따르... 2023-04-04 16:32

하영제 의원 영장 '기각'…노웅래·이재명 지킨 '민주당' 비판 커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의 신병확보는 무위로 돌아갔지만 하 의원이 ... 2023-04-04 16:20

탄핵심판대 오른 이상민 측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을 받게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탄핵을 통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범을 범한 점... 2023-04-04 15:17

'범죄 수익 은닉' 김만배 5일 재판 시작...대장동 수익 흐름 집중 추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이 오는 5일 시작된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 2023-04-04 15:13

檢, 새마을금고 '불법 수수료 의혹' 관련 2명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4-04 14:52

정진상 측 "유동규 '진술 번복' 전 증거도 제출해야" vs 檢 "재판 지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번복 전 조서 내용도 봐야 한다며... 2023-04-04 14:03

'불법 정치자금' 이재명 최측근 김용, 법원에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2023-04-04 12:38

檢,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1심 징역 14년에 항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살인 및... 2023-04-04 12:04

대법 "부모가 미성년 자녀 조영술 동의했다면 병원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의사가 미성년 환자에게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에 앞서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후유증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지했다면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대법... 2023-04-04 12:00

法, '증여세 회피 혐의' SPC 회장 재판서 공소장 지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저가 기준 등을 포함해 공소... 2023-04-04 11:59

정경심, '건강 악화' 이유로 또 형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건강 문제로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또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정 전 교수 ... 2023-04-04 11:37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2023-04-04 10:30

[로펌이슈] 산업 피해 20조원...지평,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최근 5년간 산업 기술 유출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법무법인(유) 지평이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력을 보다 강... 2023-04-04 10:30

[기고] 형사공탁특례제도 도입 및 문제점 2022년 12월 9일자로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된 시점으로부터 벌써 4개월이 지났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2023-04-04 09:00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본격화…오늘 첫 기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사건... 2023-04-04 06:00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 2023-04-03 21:49

檢,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1일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다.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2023-04-03 19:58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내달 19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3-04-03 18:01

[종합] '강남 납치·살인' 3인조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3명이 모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 2023-04-03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