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서 혐의 부인…"법 적용에 문제 있어"[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등에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일명 '건축왕'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5일 열...2023-04-05 16:19
'보석 청구' 김만배 "증거인멸 우려 없다" vs 檢 "다양하게 인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증거인멸 우려가 ...2023-04-05 15:56
檢, 구현모 '일감 몰아주기 의혹'...KT 전직 임원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구현모 전 KT 대표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KT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2023-04-05 15:42
'대마 매매·흡연' 대창기업 2세,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마를 상습적으로 매매·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창기업 2세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23-04-05 15:37
野 '50억 클럽' 특검 도입 압박…檢, 박영수 전 특검에 수사력 집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치권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특별검사 도입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을 시작으로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3-04-05 15:37
한동훈 "송파병 출마설? 근거 없는 얘기 나오는 게 신기"[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본인을 둘러싼 '송파병 출마설'에 대해 "최근에 송파구에 가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2023-04-05 15:22
'라임 김봉현' 도피 도운 지인 3명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저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지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023-04-05 15:03
檢-정진상, 증거자료·보석 두고 공방 격화...여론전 확대 조짐[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보석을 두고 법정 공방을...2023-04-05 14:34
'대마 흡연·매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1심 징역 2년 실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2023-04-05 14:31
대법원, '전산 시스템 먹통' 책임 담당 국장 경질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지난 3월 발생한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묻고자 법원행정처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3-04-05 14:08
전두환 손자 폭로로 재조명된 '독립몰수제'…입법 탄력 붙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만나 '독립몰수제'를 논의한 가운데 입법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독립몰수제는 범죄자가 ...2023-04-05 12:36
檢, '혀에 붙이는 종이 마약' 등 밀수·유통 배송책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혀에 붙이는 종이 마약 형태의 LSD 등 마약을 밀수·유통한 배송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전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23-04-05 11:53
윤희근 경찰청장, FBI 국장과 사이버·안보 협력 논의[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연방수사국(FBI) 본부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장을 만나 사이버 범죄와 위협에 공...2023-04-05 07:44
재판 확정 전 자백한 무고 피고인...대법 "형 감경했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무고 피고인이 혐의 자백 시 처벌을 감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무고의 대상자가 불기소결정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2023-04-05 06:00
'대마 흡연·매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오늘 1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023-04-05 06:00
'만취 운전·도주' 김새론 오늘 1심 선고…檢, 벌금 2000만원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23)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5일 나온다.서울중...2023-04-05 05:50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기일…이태원 참사 예측 여부 '공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참사 발생의 예측 가능 여부를 두고 양측이...2023-04-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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