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인용[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4)이 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2023-06-28 10:51
檢, '강종현 주가조작 연루'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빗썸 관계사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의 배후 의혹을 받는 초록뱀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2023-06-28 10:51
검·경,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추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과 경찰이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검·...2023-06-28 09:00
대법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상시 근로자수' 제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2023-06-28 06:00
'10억 수수' 이정근 오늘 항소심 시작…1심 징역 4년6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이 28일 시작...2023-06-28 05:30
[종합]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23-06-27 18:36
검찰, "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1심 무죄 판결에 항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2023-06-27 17:42
檢,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재산 147억원 추징보전[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에디슨모터스 사건 주가조작 세력 6명의 재산 147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과 23일에 ...2023-06-27 17:31
검찰, '백현동 개발비리'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2023-06-27 17:31
이상민 탄핵 마지막 변론, 이태원 유가족 "장관직 책임 물어야" 호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달 중 탄핵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2023-06-27 17:05
절도하려다 들켜 흉기 휘두르고 해외 도피한 30대 징역 12년[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해외로 7년간 도피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3-06-27 16:41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前특검, 29일 구속영장 심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는 29일 구속영장 심사를...2023-06-27 16:14
법원 "'입찰담합' 현대엘리베이터, 입찰참가자격 1년 제한 정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입찰 담합으로 1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023-06-27 14:38
검찰, '좀비 마약' 펜타닐 불법 처방 의사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의료용 마약 '펜타닐'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이를 처방받아 매수한 30대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2023-06-27 14:00
'층간 누수' 양천구 이웃 살인 30대 남성 검찰 송치[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살인·현주...2023-06-27 13:19
항소 취하했다가 '실수'라며 번복…대법 "번복 불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피고인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다가 본인의 실수라고 주장했더라도 항소 기각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2023-06-27 13:07
'무자격 불법강사' 알선 도로연수 시킨 브로커 등 69명 檢 송치[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격이 없는 운전강사를 수강생과 연결해 주고 알선비를 챙긴 총책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도...2023-06-27 12:14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피의자 조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2023-06-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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