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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건희 특검, '종묘 차담회' 수사…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도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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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 여사에 직권남용 혐의 등 법리 적용 검토
12일 유경옥 전 행정관 소환해 '차담 경위' 조사
김 전 비서관 학폭 당시 교육부 통화 내역 확보
'공천개입·매관매직·집사게이트' 소환조사도 병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비서관 자녀의 학교 폭력(학폭) 무마' 의혹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인(私人)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하여 사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문란케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인인 김 여사가 국가 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좌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형근 특별검사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09.09 yek105@newspim.com

이어 "현재까지 종묘 관리소장을 비롯한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했고, 금주 금요일(12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 여사가 2024년 9월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었던 사안이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적용 법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는 차담회 참석자 명단 및 참석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아울러 김 특검보는 이날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폭 무마에 사인인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이 행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남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폭 사건 발생 직후 김 여사가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 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의혹이다.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당시 두 차례 학교 화장실에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같은 학교 학생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학폭위 평가지표에서 총점 20점 중 15점에 그치며 강제전학(16점)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비서관 자녀의 학폭을 덮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왼쪽)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2025.09.09 yek105@newspim.com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2024년 4월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전부터 김상민 전 부장검사, 오후 2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From Point) No.800298'를 구매한 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측에 해당 그림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그림은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한 전 총리는 박성근 전 총리실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자신의 사위인 박 전 실장이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자수서 내용에 따라 고가의 귀금속 등을 전달한 이후 실제 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며 '매관매직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김 전 검사와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에게 이 화백의 그림 전달 경위, 한 전 총리에게는 이 회장의 사위가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구체적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집사'인 김예성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했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특검에 체포된 뒤 특검 사무실로 인치되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의 집사'인 김예성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했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IMS모빌리티에 대한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관련 자료가 담긴 PC 등을 치우려고 한 의혹을 받는다.

다만 지난 3일 특검팀이 모 이사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이라고 밝혔는데, 특검팀은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추후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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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흔든 구글 '터보퀀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구글이 공개한 새 기술 '터보퀀트(TurboQuant)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KV(key-value) 캐시를 압축해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비용 하락이 AI 확산을 자극하는 '제번스 역설'이 작동할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메모리 6분의 1로…속도까지 끌어올린 '터보퀸트'2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공개한 '터보퀀트'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핵심 병목으로 꼽히는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을 받는다. LLM은 문장을 생성할 때 이전 대화 내용을 'KV 캐시' 형태로 저장해 활용한다. KV 캐시는 모델이 이미 처리한 단어들의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일종의 '작업 메모리'로, 같은 계산을 반복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빠르게 생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캐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GPU 메모리를 빠르게 소모한다. 그동안 업계는 연산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지만,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는 메모리 한계가 속도 저하와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터보퀀트는 이 지점을 겨냥한 기술이다. 핵심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바꿔 같은 정보를 훨씬 적은 용량으로 담아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복잡한 수치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했다면, 터보퀀트는 이를 '크기(magnitude)와 방향(direction)'으로 단순화해 표현한다. 구조 자체를 바꿔 압축 효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여기에 압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한의 정보로 보정하는 방식이 더해졌다. 극히 적은 추가 데이터로 오류를 보정해 정확도를 유지하는 구조다. 이 덕분에 기존 압축 기술의 한계였던 성능 저하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구글에 따르면 터보퀀트를 적용하면 KV 캐시 메모리를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저장 용량도 기존 16~32비트에서 약 3비트 수준까지 낮아진다.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연산 속도도 함께 개선돼, 일부 환경에서는 최대 8배까지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의 재학습 없이 기존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메모리주 급락에도…"수요 감소는 과도한 우려"터보퀀트가 공개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메모리 사용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경우 향후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메모리 관련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업체 주가가 급락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다만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를 구조적 수요 감소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터보퀀트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별 AI 모델 단위의 효율 개선일 뿐 전체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용 절감을 통해 AI 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할 경우 전체 메모리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단순 저장 용량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역폭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터보퀀트와 직접적인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메모리 효율화 흐름과는 별개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HBM4, HBM4E 메모리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효율 높일수록 수요 늘어…'제번스 역설' 재현할 수도효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제번스의 역설'이다.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낮아지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산업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990년대 인터넷 확산 초기에는 이메일과 디지털 문서 도입으로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로는 PC와 프린터 보급, 웹 문서 출력 증가가 맞물리며 오히려 종이 사용량이 급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효율 개선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리바운드 효과'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 AI 역시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을 내세운 딥시크(DeepSeek) 공개 당시 반도체 업종 주가가 단기 급락했지만, 이후 AI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되며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터보퀀트로 메모리 사용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수요 감소로 직결되기보다는 AI 활용 확대를 통한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컨텍스트 윈도우 확대와 AI 에이전트 확산, 온디바이스 AI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3-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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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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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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