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 평균임금, 직업병 진단일 근접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직업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근무지 중 진단일에 가... 2023-06-25 09:00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4명 '재판행'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전.현직 교육공무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 2023-06-25 08:20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연인폭행한 40대 실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3-06-25 08:00

[건폭전쟁](상) '건폭수사단' 출범 4개월…노조 간부 등 무더기 수사 선상 [서울=뉴스핌] 김신영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 근절을 선포하면서 수사기관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2월 합동으로 ... 2023-06-25 08:00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6-24 13:11

"나 신고했지" 오인해 흉기 들고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오인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6-24 08:00

이마트 노조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 지급하라" 1심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마트 전·현직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3-06-24 08:00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한상혁 "즉시 항고하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입... 2023-06-23 21:56

법원, '하얏트호텔 난동 사주' 주범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도록 사주한 주범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2023-06-23 21:24

'수원 영아 살인 사건' 30대 친모 구속…법원 "범죄 소명·도주 우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원 영아 살인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가 구속됐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범죄 혐... 2023-06-23 18:17

시민단체, 檢 특활비 자료 확보…"검증·확인 뒤 국민에 공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등 주요 지출 기록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3일 오후 대검... 2023-06-23 18:05

노동자 안전사고 사망 현장 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인천 첫 처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건설현장의 시공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에서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 2023-06-23 16:37

ISDS, '엘리엇 사건'서 우리 정부 한미FTA 위반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일부 패소한 가운데, 중재판정부가 관할 성립 여부와 한미... 2023-06-23 15:57

'부산 또래여성 잔혹 살인' 정유정 예상 형량은?..."무기징역·가중처벌" 전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의 첫 재판이 오는 7월 열리는 가운데 그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량... 2023-06-23 15:38

경찰, '유튜버 폭행' 이근 예비역 해군 대위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해군 대위 이근(39)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 2023-06-23 15:33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혐 '직위상실형'...벌금 200만원 [영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영광군 강종만 군수가 1심 선고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 군수는 지난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 한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 2023-06-23 14:56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도 300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 2023-06-23 14:47

법원, "생활관 돌아가라"는 소대장 폭행한 훈련병에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당한 지시를 내린 상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진 훈련병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2023-06-23 14:30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法 "방통위 신뢰 저해 우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2023-06-23 14:14

[1보] 법원,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3-06-23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