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법연감] 민사 소송 2년째↓…소송 기간은 증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에 접수된 민사 소송사건이 2년 연속 줄고, 민사 본안사건 접수는 2017년부터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023-09-21 06:00
'부산 돌려차기' 가해男 21일 대법 선고…항소심 징역 20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2023-09-21 05:40
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피해자 명예 훼손"(종합)[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이 금지됐다.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영화 '첫...2023-09-20 20:02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추석 연휴 직전인 27일 가석방(종합)[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이달 27일 가석방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2023-09-20 19:39
이균용 청문회 이튿날…"사법권 독립 수호에 인생 걸겠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저의 마지막 인생을 걸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2023-09-20 17:00
'공직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항소심도 벌금 5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 후보를 찾아가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2023-09-20 16:22
이재명 체포 동의 21일 표결…李 "검찰독재 멈춰달라" 호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2023-09-20 15:40
이경춘 전 법원장 "이균용, 친분으로 좌고우면 하지 않아…소신 뚜렷"[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이 논란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2023-09-20 14:00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고 법정 떠나는 윤미향[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2023-09-20 11:11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2023-09-20 11:11
지난해 전자소송 증가...대법원, '2023 사법연감' 발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사법부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내역을 담은 '2023 사법연감'을 발간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이를...2023-09-20 11:05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