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백현동 개발 비리'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2023-10-12 10:40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경영진 남매 실형 확정…추징금 53억[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23-10-12 10:3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오늘 대법 선고...2심 무기징역[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당역에서 직장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2023-10-12 06:00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2일 첫 재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서...2023-10-12 05:50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대검 '적극 청구' 지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 가능한 법안이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적극 청구' 방침을 내렸다....2023-10-11 17:09
[국감]한동훈, 李체포동의안 지적에 "구속하겠다는데 자신 없이 되겠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지적에 "검찰이 야당대표 구속하겠다는데 저 정도...2023-10-11 16:55
檢, 426억 전세사기 혐의 '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200명의 피해자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받아 챙긴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3-10-11 16:33
[종합]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2023-10-11 15:46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추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KT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대표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2023-10-11 14:36
대검, 교권회복 주도 교사 초청 간담회…애로사항 경청[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교권 회복을 주도하는 '인디스쿨' 활동 교사들을 만나 교권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전날 ...2023-10-11 14:17
[국감]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이달 중 입법예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중 발표하고 입법에 나선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2023-10-11 13:39
'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징역 1년6개월 구형…"모두 제 책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2023-10-11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