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결정·소통하지 못한 것 무겁게 받아들인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14일 퇴임한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지 4개월여, 항소포기 논란이 있은 지 엿새 만이다.
그는 검찰을 떠나며 최근 여당이 논의하는 검찰개혁과 검사 징계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진행했다. 노 직무대행은 "'검사' 노만석이다. 대검 차장이자 한 명의 검사로서 마지막으로 검찰 가족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순간이 온 것 같다"며 운을 뗐다.
노 직무대행은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인력 부족, 사건 폭증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분하고 묵묵하게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검찰 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하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나아가 검찰 스스로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78년간 수행해 왔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처럼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 전에 없는 변화를 앞둔 우리 검찰 구성원들을 생각할 때,이제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달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노 직무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불허했다.
애초 항소를 승인했던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대검의 최종 불허가 결정되자 같은 불허 방침을 수사·공판팀에 전했고, 이후 사의를 표했다.
이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 검사들뿐만 아니라 검사장들도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 불허의 구체적 경위 설명과 사퇴를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노 직무대행은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고 노 직무대행이 스스로 항소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차관은 지난 10일 법무부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검이 계속해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밀어붙였으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대검 쪽에서 (항소포기를) 한다고 해서 잘 마무리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노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직무대행은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수원·서울중앙·대전지검 등에서 근무한 뒤 대전·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노 직무대행은 2022년 6월 검사장급인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해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이후 제주지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맡은 뒤 지난 7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영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는 2017년 다스 비자금 수사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단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등을 수사했다.
노 직무대행은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들의 높은 신망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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