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근 후 우울감에 극단 선택, 산재 인정 시 보험금 지급해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피보험자가 평소 우울감을 느끼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6-04 12:00
'새 증거 2000개 제출' 이재용 2심 재판부에 두 달간 배당 중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두 달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2024-06-04 11:30
'영등포 건물주 살해' 30대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선고[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024-06-04 10:46
공수처, 대변인 공개 모집…10~14일 원서 접수[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공보 등을 담당하는 대변인을 공개 모집한다.공수처는 4일 사건 공보, 온라인 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2024-06-04 09:27
헌재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사' 처벌 조항은 합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우모...2024-06-04 06:00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혐의 檢 송치...자녀 접근금지 명령도[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이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5월 ...2024-06-03 20:58
이원석 검찰총장, 대북송금 특검법에 "검찰에 대한 겁박"[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던졌다.3일...2024-06-03 20:02
이정근, '돈봉투' 부인 이성만에..."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국회의원이 혐...2024-06-03 18:13
'이재명 측근' 김용 항소심 8월 마무리…이르면 9월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2024-06-03 17:22
이원석 검찰총장 "국가 위한 검찰 책무·소명 다해달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나의 자리가 아닌 나의 일에서 보람과 가치를 찾고 주어진 자리에서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소금과 같이 제 몸을 녹여 ...2024-06-03 16:21
마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2024-06-03 15:17
허종식-이성만 '돈 봉투 수수 혐의' 속행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4-06-03 14:59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 기할 것"[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3...2024-06-03 14:59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2024-06-03 14:27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2024-06-03 14:27
헌재 "선박의 감항성 등 결함 신고 의무·처벌 조항은 합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박소유자, 선장 등에게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 결함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선박안전법 조항은 헌...2024-06-03 12:00
야당 '검수완박 시즌2' 시동…"기소배심제, 전문성·공정성 저하" 우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기소배심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배심원단...2024-06-03 11:57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변호사, 보석 석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2024-06-03 11:41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집유…"소비자에 정신적 고통"[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만들어 유통한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2024-06-03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