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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노만석 "검찰 기대 부응 못해 아쉽고 죄송…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주길"

기사입력 : 2025년11월14일 11:35

최종수정 : 2025년11월14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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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총장 대행 4개월여 만에 '사퇴'
"검찰 징계 논의 부디 멈추어 주시길"
대장동 항소포기 닷새 만에 사의 표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김영은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이어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 등을 받아왔고 닷새 만인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직무대행은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수원·서울중앙·대전지검 등에서 근무한 뒤 대전·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노 직무대행은 2022년 6월 검사장급인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해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이후 제주지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맡은 뒤 지난 7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영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다음은 노 직무대행의 퇴임사 전문이다.

검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노만석입니다.

오늘, 대검찰청 차장검사이자 한 명의 검사로서 마지막으로 검찰 가족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게 되니 2000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수원, 거창 등지에서 약 26년간 검사로서 근무하는 동안 저와 함께 고생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난 시간 함께 일해왔던 선후배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고마웠다는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하고 싶습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인력부족·사건폭증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분하고 묵묵하게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검찰 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또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비록 저는 오늘 검사라는 이름을 내려놓지만, 검찰을 사랑하고 아꼈던 한 명의 검사로서 떠나기 전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반복되는 성별ㆍ세대ㆍ계층간 갈등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신종범죄, 고도화ㆍ지능화되는 민생침해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평온하고 안전한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검찰 스스로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78년간 수행해왔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처럼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 전에 없는 변화를 앞둔 우리 검찰 구성원들을 생각할 때,이제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설정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뒤돌아서기보다 서로 손 내밀고, 옆에 있는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주십시오.

차이를 인정하되 한 발씩 양보하여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기본으로 돌아가 '국민 곁을 지키는 검찰'이 되기 위해 우리 검찰 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노력해주십시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의 우리가 그러했듯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순간이 다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 주십시오.

아울러, 저의 뒤를 이어 인품과 실력, 덕망을 두루 갖춘 분이 오셔서 검찰 가족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고 조직을 잘 추스르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올 겨울이 지나가고 다시 봄이 오면, 검사로서 일했던 순간들, 검찰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진은 노만석 대행이 지난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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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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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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